조응천 `민주당,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국헌문란 세력과 다름없다`[일타뉴스]

-방송: 5월 13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국힘 좀 아는 조원진

조응천, '이재명 착각마라' 진짜 대선 싸움 지금부터 상식적 국민 vs 비상식 민주당 [일타뉴스]

조원진·조응천, 민주당 실패 이유?

▷서수현: TV 토론회가 조금 변수가 될 것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TV 토론회 하니까 또 진짜 생각나는 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사실 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말발이 조금 부족해요'(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TV 토론회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칼을 갈고 있다고 들어서 지금 18일 날 있을 첫 토론회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조원진: 토론회 전에 김문수 후보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탄핵에 대한 부분은 어제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윤상현 의원하고 친해서 윤상현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 TV 토론 전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게 본인의 입장으로 봐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18일 TV 토론 전에 입장 정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늘 구미 갔어요.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김문수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고향 가서 '김대중이라는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설화예요. 이게 아마 지금 아직 덜 알려져서, 오늘 일이니까 그런데, 구미 가서 '박정희라는 전 대통령'이라고 쓰면 그거 되겠습니까?

또 김 김문수 (대통령 후보)하고 이름 똑같죠. (더불어민주당에) 김문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여성 가산점제 출산 가산점제 내가지고 또 선대위에서도 사퇴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서로 충성 경쟁을 하면 설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쪽은 지금 뭐 시작을, 김문수 후보는 100m 중에서 30m 뒤에서 뛰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 없이 죽을 각오로 뛰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다 됐다고 생각한다고. 거기서부터 아직 이제 하루 지났잖아요.

지금 벌써 설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망언집을 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요즘 유튜버들이 이재명 망언 같이 냈어요. 같이 내놓으니까 이게 망언 정도가 아니고 김문수 망언하고 이재명의 망언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프레임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김문수 후보 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첫째 이제 이번에 상식적인 당원들이 비상식의 지도부를 몰아냈잖아요. 지도부의 결정을 뒤집었잖아요. 이번 선거가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국민이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다. 상식의 국민과 비상식의 이재명의 싸움. 두 번째 청년들 엄청 열받게 했다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번에 자발적인 청년들이 탄핵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2030의 움직임이 간단치 않습니다. 선거에서요. 2030이 6대 4로 되면 질 수가 없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의의 2030이 불의의 이재명하고 싸운다.

김문수는 벌써 첫 행보부터 시장 행보 가잖아요. 여기는(이재명 후보는) 무슨 뭐 빛의 혁명인가 이래가지고 광화문을 했어요. 이게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몰랐던 서민의 모습이나 또 꼿꼿 김문수, 청년 김문수, 그다음에 어떤 감성이 풍부한 김문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민초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기득권 민초들이 지도권에 이재명하고 싸운다. 이게 3개의 프레임이 딱 벌써 갖춰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싸움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 자체에서 우리가 관점을 해야 될 게 이틀 지난 시점에 하루 만에 이게 뭐 10% 가까이 붙었어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18일 토론하기 전에 제일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다음에 이 보수들의 소위 민낯들을 나타내는 보수들이 어쨌든 봉합이 되고 있잖아요. 영남에 간 이유가 있어요. 영남에 간 이유가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 지금 무너져 버린 민심을 먼저 추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처음에 전략에 있어서는 김문수가 이재명보다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8일 되기 전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40%대 돌입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는 정말로 모릅니다.

▷서수현: 그럼 만약에 그 18일 TV 토론회 전에 김문수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만약에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40% 예상하신 그 지지율은 좀 힘들까요?

▶조원진: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입장 정리를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층하고 등을 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목요일 날 들어가는 이유도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짐을 맡기기도 그래,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명되기 전,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그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 젊은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나간다. 그것 또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표를 딱 놔보면은 '아 목요일 전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정리가, 본인 스스로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선배님 죄송합니다. 선배님 보고 자꾸 김문수, 김문수 해서 그런데. (지지율이) 한 단계 뜁니다. 그래서 저는 40%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문수 후보는 귀가 잘 안 들려요. 왼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왜 안 들리나 했더니 고문 후유증이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 잘 안 들리면 고문 후유증이라서 잘 안 들린다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걸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런데 뭐 그래 이제 국민들이 그걸 알아요. 김문수 후보가 왼쪽 귀가 고문 후유증으로 잘 안 들리는구나 그걸 알고 들으면 저는 뭐 또 괜찮다 이렇게 봐서 토론회에서도 세 번 하는데 김문수 후보의 가장 곤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은 토론회도 괜찮다. 왜?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뭐 김문수 후보가 얘기 안 해도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 너무 많으니까 민주당의 전략팀들이 지금 머리 아픈 거야. 김문수를 까긴 까야 되는데 저기 죽다 살아 왔잖아요. 아니 죽다 살아 왔는데 이재명과 후보와 비교를 해 보니까 경기도지사도 같이 했어.

저는 제가 옛날에 분당에 테크노폴리스 1주기 1회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국회의원 감사 할 때였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했다고. 당시 환풍구 무너져서 16명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앞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라져. 제가 국정감사를 '왜 당신이 당신 성남시에서 큰 사고가 터졌는데 왜 도망가냐'고, 이러한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한 2년 전에 조선일보에서도 또 비슷한 칼럼이 나왔던데 이태원 참사하고 비교를 했던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지지층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이재명과 극과 극인 후보가 나오기 전에는 중도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요.

윤석열 대통령 이래 가지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갔다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너무 다른 후보가 나와 있으니까 고개가 이제 왼쪽에서 왼쪽으로 갔던 고개 오른쪽으로 돌리는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18일이니까요. 돌아오는 일요일 날 토론회 전쯤 되면 여론조사가 지금 막 쏟아지겠죠? 그렇죠? 그때는 4 자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서수현: 이제 이재명 후보 대 국민들의 싸움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말로 '내가 대통령 됐다' 이렇게 좀 안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안심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조응천: 글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 도덕적 결함, 말 바꾸기, 사법 리스크. 이거는 지금 새삼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 22년 대선 때부터 이거 계속 나왔어요. 다 나온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민들이 소상한 거 조목조목은 몰라도 '아 맞다 그거 들어본 적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다.

그거 다 감안하고 지금 이 지지율이 나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런 리스크 또 약점을 공격해 가지고 득점 보는 거는 글쎄요. 새로운 거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겠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좀 올드하다는 거, 또 너무 강성 보수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 뭐 좀 고루하다는 거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에 대한 약점으로 작용할 만한 것들을 이 20일 동안의 기간 중에 얼마나 그걸 어 벗어내고 '나 그런 거 아니다', '그건 나한테 덧씌워진 거'고 (라고 하면) 왜냐하면 김문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몰라요. 자신의 진면목을 있는 대로 보여드리고 새로운 매력을 뿜뿜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보다는 제가 뭐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180석 의석으로 정말 도깨비 방망이 들고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떡 나오고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다 되는데 겨우 말린 게 이제 그 대통령 거부권으로 겨우 저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까지 저 넘어가 버리면 희한한 법도 만들고, 지금 선거법 재판 한참 하고 있는데 걸린 그 부분을 쏙 도려내고 선거법을 바꾸고, 뭐 이런 그 맞춤형 입법,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막 되는데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인데 그걸 말릴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보낸다. 헌법재판소 보내면 지금 이미 2명의 재판관이 완전히 좀 저쪽으로 경도된 그런 결정을 할 거라고 우리가 다들 지금 우려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2명 저번에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려다가 못 한 거 그거, 이제 둘이 하면 그거 벌써 네 명입니다.

그래서 희한한 법대로 해도 '그거 위헌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할 우려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상태로 계속 그냥 국정이 가는데, 그러면 입법하고 행정 다 먹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사법 하나인데 이 사법을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대놓고. 내일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나와'(라고 하는 게) 이게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참습니다. 위험하니까, 안 좋게 보이니까, 금방 질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대놓고 해요. 대법원장 상대로 탄핵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 특검하겠다, 특검법 벌써 발의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거 대놓고 이런 일을 한다고. 지금 저게 제동 장치가 없어서 그런데 원래 정상적인 캠프라면 이런 거 말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어차피 이번 선거 우리가 다 이긴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자마자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입법해 가지고 조금의 틈도 없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검법하고 거기에 불러가지고 '조희대 너를 그냥 두지 않겠어' 이렇게 되면은 그 강성 지지층들이 좋아하거든요. 대선 와중에 끼워 팔기 자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사법 쿠데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법 쿠데타 이 용어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쿠데타라는 거는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린 건데 지금 아직 후보잖아요. 그거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12월 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 내란 세력, 뭐 이렇게, 내란 옹호 세력, 뭐 중요 임무 종사자, 뭐 마음대로 민주당에 갖다 붙이고 있어요. '내란 옹호고 내란 세력이고 사법 쿠데타다' 지금 이런 지경까지 나갔습니다. 완장을 차도 유분수고 죽창을 들어도 유분수지, '너 내란 세력이야 너 쿠데타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30명으로 한다고 하다가 100명으로 한다. 지금 이러고 있죠.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이런 지인데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튀르키에 파키스탄, 필리핀, 멕시코 에콰도르, 온두라스,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선거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언뜻 보면 선거를 하니까 민주 국가 같은데 이건 권위주의 국가예요. 에르도안 대통령, 2016년도에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그때 판사 검사가 '너희들 쿠데타 세력이야' 해가지고 수백 명의 판사와 검사를 해임시키고 구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쪽 사람으로 다 넣어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만 나오고요. 무샤라프 대통령, 파키스탄 철군 통치했죠. 여기는 대법원장이 깐깐해 가지고 사법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포하고 헌법 정지시키고 날렸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그 마약과의 전쟁하면서 대법원장을 탄핵한 게 아니고 대법관 협박해 가지고 대법원장 표결로 대법원장 날렸어요. 헝가리 오르반 총리, 대법관 숫자 왕창 늘려가지고 자기 사람 다 해서 계속 정부에 유리한 판결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튀르키예, 파키스탄, 폴란드, 온두라스, 헝가리, 멕시코 이런 나라를 왜 따라 합니까? 사법부가 참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헌 문란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헌 문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강압에 의하여 근데 이게 이제 절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걸 강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상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법원을 강압에 전복 또는 권한을 권능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거야. 대법관 10명을 한꺼번에 탄핵을 합니다. 그러면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되지. 대법관이 14명인데 그중에 10명이 탄핵이 되면은 대법원이 그 탄핵 심판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전복되는 거죠. 다만 '강압에 의하여' 이것만 사실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국힘을 국헌문란 세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연성 국헌 문란 세력이다, 국헌 문란을 시키는데 이게 법에 그래도 있는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연성국헌문란 세력이다. 이걸 갖다가 알 건데 국민들이 이걸 깨달으시면 저기에 정권을 주면은 5년 내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튀르키예, 중남미 이런 나라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표를 안 찍죠. 이게 사실은 위기 상황이다. 좀 말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