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내렸지만 벽은 남았다…미·중 '90일 시험대'에 오른 통상 협상

중국 "펜타닐 관세는 미국 책임"…희토류 통제 유지하며 비관세 장벽은 부분 유예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양자 회담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에 합의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휴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관세 인하 조치와 별개로 지난 2~3월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자국의 보복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펜타닐을 명분 삼아 부당한 관세 인상을 단행했고, 중국은 이에 정당한 방식으로 반격했다"며 "이러한 대응 조치들은 현재도 유효하며 해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펜타닐 문제가 미국 내부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진정으로 협력을 원한다면 중국에 대한 비방과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각각 자국 수입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p)를 취소하고, 24%p는 90일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는 10%로 축소됐고,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부과한 20%의 제재 관세를 유지하면서 총 30%의 관세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중국의 비관세 장벽도 서서히 허물어지는 분위기였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 제재한 조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군수 기업 6곳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한 없이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포함됐던 일부 희토류 품목의 수출 통제는 이번 유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사마륨, 디스프로슘, 루테튬 등 전략적으로 민감한 희토류 수출 통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으로 외교 라인에서도 같은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은 '종전'이 아닌 제한적 '휴전'에 가까운 상황임이 분명해졌다. 향후 협상 성과에 따라 중국은 언제든 강경한 무역 보복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번 합의로 설정된 90일 유예 기간은 사실상 협상 지속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추가 압박을 자제하고, 펜타닐 이슈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양국 모두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보복 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그 해제 시점도 불확실한 만큼, 현 상황을 두고 '안정적 국면'이라 보긴 어렵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