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막는 첫걸음은 현장에 있다'…자치경찰에 답을 묻다

자치경찰제의 가능성과 한계…"지역이 치안 책임져야"
스토킹부터 고독사까지…자치경찰, 공동체 안전 지킴이 될 수 있나

지난 1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의 모습. 대한지방자치학회 제공

자치경찰제가 출범 4년을 앞두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성과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자치경찰 특집 세션에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 논문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2021년 7월 1일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불완전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신분으로 운영돼 법률적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교통안전과 셉테드(CPTED),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이어 박 교수는 "스토킹,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같은 민감한 영역은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보다 섬세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흉악범죄 예방 역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경찰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치경찰제를 "주민 안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임지는 주민자치와 경찰행정의 결합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지자체가 경찰권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공동체 치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고독사, 층간소음, 묻지마 범죄 등 일상 속 안전 문제에 대해 자치경찰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 내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지정토론자들은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운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 토론자는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중심으로 환원해 예방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했고,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