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기재부 분리에 5년간 470억 소요"

부처 분리 땐 연평균 95억 추가…인건비가 80% 차지
예산처 신설로 장·차관 포함 87명 증원 가정
민주당, 기재부 권한 분산안 연이어 발의 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데 앞으로 5년간 47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해 조직 개편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 476억5천300만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필요한 총액으로, 연평균 약 95억3천만원 수준이다.

오 의원 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해 경제 정책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에 장관급 1명과 차관급 1명, 비서실과 행정지원 인력을 포함해 총 87명의 인력이 증원된다고 가정한 결과다. 이들의 보수는 직급별 기준 보수와 수당을 반영해 산정됐다.

나머지 예산은 기본경비 92억3천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 4억3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이 앞서 발의한 유사 개정안(기획예산부 신설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추계한 결과 5년간 482억100만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최근 기재부 권한 분산을 위한 조직 개편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기재부 분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선 10대 공약에 정부 조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