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기술협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으로 정한 오는 7월 8일까지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1일 제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논의다.
특히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6개 분야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한미 양국은 2차 기술 협의를 마친 뒤 6월 중순쯤 각료급 협의를 열어 중간 점검을 하고, 7월 8일 이전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2차 기술 협의에서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되면 미국 측이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등 구체적인 '청구서'를 한국 측에 내밀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협의에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범정부 합동대표단을 꾸렸다. 이를 통해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한미 관세 협의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USTR은 중국을 포함해 19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정국과 양자 관세 협의를 집중해서 진행하기에는 미국의 상황이 물리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협상 라인이 바뀌면 한미 관세 협상이 7월 8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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