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충격 앞두고…정부, 28조 전방위 지원

피해 수출기업에 저리자금·보증 확대…AI·반도체에 5조 집중
美 관세·EU 탄소규제 대응…경영안정·시장다변화 자금 병행
GPU 확보·AI 모델 개발 지원…하반기 산업법령 정비도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총 28조6천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는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해 수출 피해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계획'과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총 28조6천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경영안정자금 16조3천억원 ▷시장 다변화 지원 7조4천억원 ▷산업전환 및 설비투자자금 4조9천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관세 피해 기업에는 금리를 최대 2%포인트(p) 낮춘 저리 운영자금(3조4천억원)을 공급하고, 신용등급 하락 시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방식의 위기대응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p 인하한 긴급자금도 이달 말부터 한시 공급한다.

무역금융도 확대된다. 수출신용보증 3천억원, 단기수출보험 9천억원,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5천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형 조선소에는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2천500억원, 폴란드 등 방산 수출에는 3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이 각각 마련된다.

정부는 동시에 미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는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 설비투자에 3조4천억원, 2차전지·AI·바이오 등에는 1조원을 국고채 수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초거대 AI모델(LLM) 개발, AI GPU(그래픽 처리장치) 1만장 확보, 글로벌 반도체 인재양성도 병행된다.

공급망 안정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앞서 발표한 대책도 관세동향 및 통상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 과잉과 후발국 추격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된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은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종은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재편 원칙·방향, 금융·세제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고부가·저탄소(수소환원제철 등) 기술 개발 등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연내 내놓기로 했다.

국내 생산·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1천245억원 수준인 '유턴 투자 보조금'을 증액하고 외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가 확산될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산업은행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입법 기반도 정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질서 속에서 피해 기업과 미래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