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기본적인 삶, 국가가 책임…기본사회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방탄유리 내부에 들어가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약을 발표했다.

22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사회를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도 약속했다. 그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시간 단축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