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선관위 특별감사위 도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8년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저는 오는 6월 대선 실시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서 사죄드린다"면서 "그러나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정족수 10% 감축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정치개혁 과제 중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지난 20대 대선 때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풀럼북이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미국 연방정부 관직 리스트를 말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