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110개 정책과제 제시…"자금부담 완화를"

소상공인연합회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발표
소공연 "소상공인 위기 극복 위해 특단의 대책 필요"

22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올해 1분기 국내 경기 위축으로 술집과 숙박업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고금리가 이어진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약 362만개 중 50만개는 폐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는 대선 후보에게 경영자금 부담 완화와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내수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 대선이 열리게 된 만큼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과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최근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책자를 내고 핵심 과제 25개와 분야별 과제 85개 등 11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대 어젠다(의제)로는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선정했다.

주요 과제는 ▷수도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부가가치세 인하 세금부담 완화 ▷인력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 ▷소상공인 보험 3종(고용·산재·화재) 지원 강화 ▷폐업·재창업 지원 확대 ▷공동브랜드 도입 등 소상공인 디지털 상생 협업 모델 구축 등이다.

이 중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임금 지급주체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업종, 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이중부담을 완화하거나 주휴수당 제도 자체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세율(일반과세자 기준 현행 10%)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행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에서 2억원까지로 상향해 주길 요청했다.

정영환 소공연 대구지회장은 "코로나19 터널 뒤를 이은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소비 심리가 악화했고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