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이재명 방탄법원·민주당 어용재판소 시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非)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사법부가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소중한 한표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장악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다'라며 슬쩍 선 긋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이라며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배후인 이 후보는 모르쇠하는 몰염치한 배후 정범 정치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정당 하수인이 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라며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유권 무죄, 무관 유죄'의 신(新) 사법농단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민주당이 논의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장악, 법치 붕괴 야욕에 맞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즉각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