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산 등 광역도로 적기 구축 총력…24개 사업에 집중투자

광역교통 TF 첫 가동…갈등조정·직접 인허가로 실행력 강화
대광위, 수도권 넘어 지방까지 확대…지연사업 해소 기대
10월 특별법 시행 앞두고 도로사업 신속추진 기반 마련

경산 대임지구 조감도. 매일신문 DB

정부가 경북 경산 대임지구 등의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2025년 집중투자사업 TF' 첫 회의를 연다. 집중투자사업은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간 광역교통 개선사업은 기관 간 협업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대광위는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2개 집중투자사업을 선정해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수도권 외 지방으로 확대해 총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종합적인 사업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갈등관리체계 도입과 국토부의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권한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추진되지 못했던 도로사업 10건도 올해 중 집중추진 사업에 포함된다.

대광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가 직접 갈등을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또는 국토부 직접 승인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대구경북에서는 대임지구의 경안로~압량간도로 개설, 계양로 연장 개설 등 두 건이 직접 인허가형으로 집중투자사업 명단에 올랐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드림팀이 될 TF가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길 것"이라며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