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관세 장벽, 협상 카드로 최대한 활용해야

관세 문제 조율(調律)을 위해 지난주 열린 한미 2차 실무협의에서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구체적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월령(月齡)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망(網)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요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2차 협의에서 미국은 이런 내용과 함께 쌀 수입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은 25% 상호 관세(기본 관세 10%, 한국 차등 적용 관세 15%)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상호 관세 중 차등 적용 관세 15%만 7월 8일까지 유보(留保)됐다. 미국은 관세를 낮추려면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협상을 통해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상당한 난항(難航)이 예상된다. 소고기, 쌀 수입 확대는 농가에 미칠 충격이나 국산 쌀 가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민감한 주제다. 온라인 플랫폼 등 빅테크 규제 완화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향후 입지 등을 우려해 상당 기간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원화 평가절상 등 환율 이슈 등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측은 조선업 협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균형 무역 등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고 한다. 관세 협상의 결과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국회 보고(報告) 등 절차를 밟아야 해서 예비적 차원의 준비라고 통상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런 조치가 행여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양보를 위한 포석(布石)으로 읽혀서는 곤란하다. 한미 협상이 7월을 넘길 가능성도 높다. 시간이 우리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