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올 성장률 1.5→0.8% 전망"

하반기 1∼2회 더 내릴 수도…집값·가계부채·환율 자극 우려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선거를 닷새 앞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금리 인하로, 최근 위축된 내수 경기와 부진한 수출 흐름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75%에서 2.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이뤄졌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역성장한 가운데,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등 주요 내수 지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대 등 외부 요인으로 수출마저 위축되면서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판단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은 이날 함께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월) 1.5%에서 0.8%로 대폭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1.8%에서 1.6%로 수정했다.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만 낮출 경우,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중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역시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한미 기준금리 차는 2.00%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예견된 일이었던 만큼 시장 관심은 금통위가 7월이나 8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로 넘어가 있다. 다음주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가 7월 초에 끝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