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에너지 정책…"일관성이 중요"

산업계 62.3% "산자부, 에너지 정책 수행 역할 계속 맡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성북구 한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산업계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공통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건 가운데 기업들 사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행 조직의 역할을 계속 맡는 것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지난달 23∼28일 167개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현재와 같이 산업부가 맡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62.3%로 집계됐다.

반면 독립 부처를 새로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과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5.7%, 11.4%에 불과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이번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정식으로 제시하기 전에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기업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중은 각각 54.5%, 18.6%, 26.9%였다.

권향원 아주대학교 교수는 'AI와 탄소중립시대 바람직한 정부 혁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면 기존 부처로 두기 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정책의 조정과 통합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매우 슬림한 조직으로 둬야 할 것"이라며 "이전에 많은 부처 신설 시도가 정착에 시간이 걸리고 부처 간 갈등을 유발한 경험이 있어 기후변화 대응 목표 추진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책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명확한 조정력과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원자력 발전 역시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2025년 1차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87%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부족(43.9%)을 가장 많이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