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잔혹사…기부대양여·SPC·공자기금까지 번번이 막혀[TK신공항 정부 나서야]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린 신공항 정책
SPC 무산 이어 공자기금도 제동…천문학적 금융비용에 재원 조달 난항

대구국제공항 동편 활주로와 주변 지역 모습. 매일신문DB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20년간 표류하고 있다. 이전 부지 확정 이후로만 따져도 6년째다. 막대한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법이 시도됐지만 천문학적인 재원 부담과 불안정한 조달 구조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정권마다 뒤집힌 TK신공항…2020년 부지 확정 이후 급물살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TK신공항 사업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영남권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35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벌여 2009년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으로 압축했으나 결론은 못 내렸다. 2년 뒤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했다. 밀양과 가덕도 두 곳 모두 후보지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다.

신공항 건설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6월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결정했다. 당시 밀양을 밀었던 대구경북 민심은 들끓었다. 발표 한 달 만에 정부는 차선책으로 대구국제공항과 군 공항(K2)을 통합해 이전할 것으로 대구시에 전격 제안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7년 2월 국방부는 예비 이전후보지로 의성비안 군위소보(공동)와 군위우보(단독)를 선정했고 이듬해 1월 대구·경북·군위·의성 4개 지자체장은 국방부의 제안대로 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결정했다.

2020년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조건으로 군 공항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며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대구시는 이후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군위군으로 이전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기부대양여·SPC·공자기금까지…6년째 공회전

기부 대 양여는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재원을 조달해 군 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K-2 군 공항을 대구시에 양여해 그 개발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초기 사업비를 먼저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크다. 이에 사업 초기부터 재원 조달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까지 겹치며 사업 추진 여건은 더 악화됐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추진했다. SPC는 사업 시행 주체로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 모집에 실패했다.

군 공항 건설 이후 종전 부지 개발이 완료되는 기간이 2036년까지로 늘어나면서 금융비용이 급증한 것이 SPC 무산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혔다. 착공부터 수익 회수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당시 전체 사업비 가운데 금융비용 비중이 46%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듬해부터 대구시는 SPC 방식을 접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자기금은 일반 민간 금융보다 금리가 낮고 장기 조달이 가능해 대규모 사업 재원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마저도 순탄치 않다. 대구시가 지난해 요청한 공자기금 융자 2천795억원과 금융비용 87억원이 모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역사>

2006년 노무현 정부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 제기

2009년 국토연구원,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부산 가덕도·경남 밀양 압축

2011년 이명박 정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공약

2016년 박근혜 정부, '김해신공항 확장안' 발표, 대구 군·민간공항 이전 논의

2016~2019년 부산·경남권 중심으로 김해신공항 재검증 요구 확대

202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로 최종 확정

2023년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2023년 8월 TK신공항 특별법 시행, SPC(특수목적법인) 방식 추진

2024년 SPC 방식 포기, 공영개발로 전환

2025년 공자기금 융자·금융비용 등 정부 예산안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