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서도 '대왕고래' 탐사 계속되나…심해 가스전·신규 원전 향방 주목

석유공사, 외자 유치 위한 국제 입찰 진행…7월 우선협상자 선정
SMR 포함 신규 원전 2기 부지 선정도 하반기 예정…정책 연속성 시험대
"정권 아닌 국익 위한 전략 사업…中·日 대륙붕 경쟁 속 실용적 판단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신규 원전 건설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자원 개발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 시추 단계부터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를 모은 '대왕고래'에서 1차 탐사시추를 진행했다. 유전 지층 구조인 '석유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유망구조로 장소를 옮겨 추가 시추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자체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해외 오일 메이저와 협력하기 위해 49%까지 지분 투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입찰 신청을 받고 있다. 입찰 마감 이후 다음달 4일까지 평가를 거쳐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구체적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원래 동·서·남해 대륙붕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석유공사의 '광개토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탐사시추 이전 단계에서 물리탐사 자료만을 근거로 지난해 6월 '산유국의 꿈'을 자극하는 국정 브리핑을 자청해 논란을 유발하며 정치 영역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사업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전 정부 시절 정해진 일정표대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전 정부 막판에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와 첫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건설 부지 선정이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우리나라 전기 수요가 현재 수준보다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총 2.8GW(기가와트) 설비용량 원전 2기를 2037∼2038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이 처음으로 0.7GW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당초 11차 전기본 확정과 동시에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공고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하반기로 공고를 미뤄 결정권을 사실상 차기 정부에 넘긴 상황이다.

민주당이 줄곧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집권 여당이 된 상황에서는 객관적 정보 접근권을 확보한 가운데 실용적 태도로 사업을 검증·평가한 뒤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자원개발 업계에서는 최근 중국의 서해 확장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변 대륙붕 개발 역량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과반 지분을 확보해 사업 주도권을 지키는 가운데 외자 유치를 통해 '혈세 투입'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이미 막판 단계에서 진행 중인 국제 입찰을 중단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부담도 따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장기적 국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주변 대륙붕에서 중국과 일본의 개발 경쟁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