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침체 본격 진입 신호 '불황형 흑자', 그런데 李 정부는 위기감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貿易收支)는 1월 18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매월 43억~69억달러의 흑자(黑字)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흑자 규모를 82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990억4천만달러와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한국 경제가 그 나름 선전(善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 나타나는 불황형(不況型) 흑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국내 소비가 위축(萎縮)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비 및 시설 투자 역시 줄어들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원과 설비 등을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해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불황형 적자'에 이어 장기침체(長期沈滯)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는 조짐이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천278억달러를 기록했던 대미(對美) 수출은 올해 들어 1월 93억달러(-9.4%), 2월 99억달러(+0.9%), 3월 111억달러(+2.2%), 4월 106억달러(-6.8%), 5월 100억달러(-8.1%)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대중(對中) 수출 역시 4월을 제외하면 모두 -1.4~-13.9% 크게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대 교역국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형국(形局)이다.

하지만 6·3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위기(危機)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근무 등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그 책임(責任)은 정부·여당에, 피해(被害)는 서민·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