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만 수백억원' 포항지진訴 패소, 시의회가 따져본다

시의회 "시민 알권리 차원…불필요한 오해 말아달라"
변호사들 "승소땐 현수막까지 걸며 좋아하다 패소하니 돌변"

10일 오전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포항시의회가 재판 과정 전반을 따지기로 하면서 변호사 업계와 긴장감이 일고 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수임료만 수백억원짜리 재판에 변호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포항시의회는 11일 패소 원인과 소송 비용 처리, 앞으로 절차 등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가 쏟아지는데도 시의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부 건의에 따라 자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포항시 도시안전국이 진행한다. 1심 승소부터 2심 패소까지 대부분의 재판에 배석했던 시청 직원과 시민, 소송 관련 변호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오는 30일 시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건의한 김영헌 시의원(국민의힘)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변호인들이 없어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시의원들도 시민들도 법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조사"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0일 전체 시의원 간담회에서 "변호인들이 시민들의 수임료를 받고 소송 승소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2심이 패소한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패소 이후 수임료나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도 "시민 측 변호인은 수십 명에 이르는데, 서로 힘을 모으지 않은 채 관망해 결국 패소라는 결과가 났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조사 건의에 힘을 보탰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은 "약 50만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수임료가 어림잡아도 250억원에 달하는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인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행되는 조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항지역 한 변호사는 "1심이 승소한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기대로 추가 소송들이 이뤄졌다"며 "승소할 때는 현수막까지 걸어주더니 2심 패소 이후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상고심을 앞두고 포항 지역 정치권이 대법원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11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 북구)·이상휘(포항 남구·울릉군)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지난달 13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50만 포항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정식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을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고, 피해자 중심 사법 정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