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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주요 산업도시 포항·구미 위기, 특단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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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산업도시인 경북 포항·구미시가 미국 관세 정책, 글로벌 공급 과잉, 수도권 집중 등의 여파로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두 도시의 산업 침체(沈滯)는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위기가 닥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포항은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와 2차전지 일시적 수요 정체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허덕이고 있다. 철강산업은 내수(內需) 침체 속에 지난 4일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바람에 치명타를 맞았다. 새 성장 동력인 2차전지 산업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저가(低價) 공세에 따른 수출 감소로 위기를 맞았다.

구미는 '산업 수도'란 명성(名聲)이 무색할 만큼 쇠락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5년 만에 10조원 줄었다. 이 바람에 기초지자체 GRDP 순위가 전국 6위에서 19위로 추락했다.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체됐기 때문이다.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3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유치했다. 그러나 국비 투입과 기반(基盤)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민간 투자 포함) 규모를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호소문'을 냈다. 포항 경제계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과 '2차전지 산업 지원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두 특별법에는 한시적(限時的) 기업 지원과 세금 감면 특례, 행정 인허가 간소화와 함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도 포함돼 있다. 근로시간 문제가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최대 현안이 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포항·구미의 위기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특단(特段)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쇠락하는 지방 산업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인센티브를 강구하길 바란다. 새 정부의 비상경제TF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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