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국민추천제', 인기 영합·특정 진영 편중 시비 불식할 수 있나

장·차관 등 고위(高位)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에만 1만1천3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인사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인다는 좋은 뜻으로 시작됐지만, 인기 영합주의(迎合主義)와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민이 장·차관급과 공공기관장 등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 대상 공직의 범위와 추천된 인사의 검증(檢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또 추천받은 후보군 가운데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재 등용을 하게 될 때의 여러 프로세스는 개발 중이라고 보는 쪽이 맞다"고 밝혔을 뿐이다.

국민추천제는 특정 진영(陣營)이나 팬덤 집단의 의사가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다.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가 조직력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추천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실제로 부산시의사회는 11일 인사혁신처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있다. 국민이 고위 공직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됐지만, 국민이 추천한 인물이 주요 공직에 임명된 사례는 없었다.

국민추천제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인사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추천을 받은 인사가 어떤 이유로 특정 직위에 임명됐는지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더불어 국민추천제를 특정 진영의 사람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는 것도 경계(警戒)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