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띄우는 혁신당…민주당 내부서 찬반 엇갈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혁신당이 조 전 대표를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면 요청 발언으로 해석된다.

혁신당 지지자들도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신과 험께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공론화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배우자와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과도하고 불균형하다"고 말했다.

15일 김한규 의원도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조국 대표의 입장을 잘 이해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사면을 할 것이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진 의원은 13일 YTN라디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이로 인해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