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또 재현될까…"전문성 검증 집중해야"

18일 이종석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시작…능력 검증보다는 정부여당 흔들기 목적 집중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한 정보위원회의에서 신성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신상 털기 등 구태에서 벗어나 전문성 검증 기회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꼼꼼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청문회장이 정치적 논리에 의한 '면박주기용'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청문회는 이 정부의 첫 청문회로 여야 공수가 뒤바뀐 데다 벌써부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검증 청문회'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정책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야권의 정부여당 흔들기 목적으로 후보자 신상 털기에만 집중한 공세가 이어져 온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팽배한 지도 오래됐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도 여럿이면서 대대적인 인사청문회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도덕성 검증을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다수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대통령의 인사를 낙마시키겠다는 기싸움 형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팽배하다. 청문회를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변해야 한다"며 "직무 역량 검증이 중심이 되는 인사청문회나 도덕성, 정책능력을 별도로 논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