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톡 운영 정책 강화, 사신(私信) 검열 통제 현실화되나

카카오가 최근 강화된 카톡 운영 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論難)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 또는 기관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 대응'인 만큼 사전 검열(檢閱)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재고(再考)되어야 마땅하다.

제재(制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힌 카카오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목적의 대화 ▷성매매 및 성 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無寬容) 원칙을 적용해 관련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각적으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극단주의 정보'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恣意的)일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용자나 기관의 신고에 의해 카카오 측에서 판단하는 만큼,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악용(惡用)될 소지가 크다. 현재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도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가짜 뉴스'라는 명분으로 고발(告發)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적이 있다.

이제 특정 세력이나 개인이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의해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카카오 측에 신고만 함으로써 '카톡 이용의 자유'를 어렵지 않게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사기업(私企業)에 불과한 카카오가 권력(權力)으로부터 완전히 독립(獨立)되어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때문에 카톡 검열 우려가 제기되지마자 적지 않은 시민들이 텔레그램·시그널 등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카톡 검열 추진 의혹을 받던 민주당이 집권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카카오가 카톡 운영 정책을 강화한 것 또한 불신(不信)과 우려(憂慮)를 키우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