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대통령 만나 "임기 뒤 재판받겠다 약속해달라"

오찬 회동 모두 발언…7가지 제언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7가지를 이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 대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어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과 수요를 조절·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검찰·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정치·선거 제도 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