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마경대] "영주 정치권의 침묵은 범죄다"

마경대 기자

지난 4년 간 경북 영주 시민들은 납 폐기물 재련 공장 건립을 반대하며 온몸으로 싸워왔다.

이들의 외침은 단순한 님비(Not In My Backyard)가 아니다. 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1급 유해물질이며, 한 번 누출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중대한 환경 재앙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 지역 정치권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이제 시민들은 묻고 있다. "왜 우리를 보호해야 할 정치권이 이토록 무책임한가?"

지난 2021년, 해당 납 공장 설립은 영주시 과장 전결 처리로 허가됐고, 영주시의회는 이에 대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납 공장 설립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된 후에도 시의회는 사실상 방관했고, 이제 와서 특별조사위원회도 아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하는 척' 나서고 있다. 시민들이 이를 "쇼"라며 비아냥거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치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영주 지역 정치권에는 그런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시의원들이 납 공장 대표와 각각 만났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는 점은 그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설명만 들었다"는 시의원들의 해명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

납 공장 허가 과정에는 건축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누락, 대기오염물질 산정의 중대한 오류, 허가 절차상의 명백한 위법 소지 등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듯,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정 범죄'로까지 비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행정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영주시는 남은 행정 절차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공장의 환경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최종 승인도 불허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제는 사법당국이 나설 때다. 행정절차상의 위법 가능성, 납 공장 관련 부당한 로비 여부,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 시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