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음 타깃, 북핵 되나?…한미일 동맹 '힘의 균형' 맞춰야

중동전이 시사한 '한반도 안보'
이란 핵시설 타격 보며, 영변·강선 핵시설 떠올라
이스라엘처럼 '한국판 아이언돔' 구축 절실

북러 군사적 밀착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17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큰 환대를 받았다.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GBU가 동원됐다.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의 핵 저장시설 타격은 북한의 긴장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폭격과 이란의 대응은 한반도 안보에도 많은 시사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다음 타깃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협상이 깨질 경우 영변이나 강선의 핵시설이 공격 당할 경우를 상정해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이번 사태로 제일 무서워할 쪽은 북한이다. 때문에 더욱 러시아에 기대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러시아에 추가 파병과 전투지원을 하고 러시아로부터 무기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보호받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전쟁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체제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미일 동맹 강화 및 방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한미일 안보동맹 및 경제동맹 굳건히 해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시,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북한은 미국이 선제타격할 경우에 대비해 혈맹(파병) 관계로까지 발전한 러시아를 자동 개입하도록 동맹을 구축했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철저한 안보 협력을 통해 적대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든든한 뒷배 삼아 이란에 맹폭을 가하며,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자체적인 힘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을 고려하면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동맹전선까지 구축해야만 중국과 북한의 침략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

현 상황으로 볼 때는 북러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더 긴밀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주한미군 분담금 갈등 뿐 아니라 양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이하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한미 갈등이 커질 경우, 서해공정과 대만압박에서 보듯 중국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한국판 아이언돔' 구축해야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한 아이언돔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란의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었다. 전 세계 유력 언론에 따르면 요격률(공중에서 격추)이 90%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판 아이언돔은 더더욱 절실하다. 왜냐하면 휴전선(38선)에서 서울시청과의 최단거리는 불과 38.12km에 불과하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서울 불바다' 위협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해 한국은 3축 체계(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방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등지는 장사정포 등의 공격에는 무방비 상태다. 개전 시 수 만발의 장사정포가 쏟아 지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3축 체계는 물론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전쟁 초기에 초토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1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중동전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한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을 보면서, 대북관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적국을 압도하면서도, 최강대국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자국이 할 수 없는 지하 핵시설 파괴를 미국이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의 역할도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NIS)의 실질적 힘을 길러야 한다. 현재 국정원은 대북 정보력이 약화돼, 실제 전쟁 발발시 결정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할 지조차 의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은 물로 나토(NATO) 중심의 서방동맹에 적극 편입돼 이중 삼중의 안보 시스템을 짜야한다. 눈치보기식, 등거리 외교노선으로는 어느 세력으로부터도 배척받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기 위해 피를 흘려가며, 지켜낸 한반도의 절반"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혈맹 관계가 강화된 만큼, 한국은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굳건한 동맹으로 힘의 균형을 이뤄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