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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작권 없는 젊은세대 마음 아파…환수는 절체절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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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가입한 193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정부 국방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방개혁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임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런 (발전한) 정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작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금년에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해서 이후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침이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193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양국이 약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대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가을 SCM에서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검증 결과를 승인한 뒤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이다.

한편 안 장관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의 면담에서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방부 옛 청사로 출근하면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며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12일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육·해·공사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면담 이후 총동창회 측은 안 장관이 '현행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양측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총동창회 측은 안 장관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오는 26일 예정된 사관학교 통합 관련 공청회에 불참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가 청사를 내준 뒤 약 4년 만에 옛 청사로 복귀한 데 대해서는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청사 이전 과정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할 곳에 낭비됐다는 점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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