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1천80만원…정부,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공과금 결제용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다음 달 14일부터 신청
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천만원 한도…무이자·캐시백 혜택 포함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총 44만개 업체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약이었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지난달 28일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공플협에 따르면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음식값의 30~40%에 달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 달까지 1주일에 한 번씩 공플협, 배달 플랫폼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1천80만원 규모의 '3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예산을 확보해 추진된다.

3대 지원사업은 ▷배달·택배비 지원(30만원, 올해 2월 선시행) ▷부담경감 크레딧(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최대 1천만원 한도)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겪는 물류·운영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보험료 등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크레딧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는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보유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등록되며, 별도 증빙 없이 공과금 결제 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된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올해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크레딧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NICE 기준 595~839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한도 지원이 가능한 신용카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발급받으며, 재료비, 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무이자 할부는 최대 6개월까지 제공되며, 카드 사용금액의 3%(최대 10만원)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연회비 및 보증료는 전액 면제된다. 신청은 역시 내달 14일부터 연말까지 가능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앱 '보증드림'과 IBK기업은행의 'IBK카드', 'i-ONE Bank(기업)' 앱을 통해 진행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 배송까지 최대 10영업일이 걸린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카드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제출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고 검증에 드는 행정력도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유흥, 사행업종 결제는 제한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