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쌓이는 악재, 김민석 인사와 트럼프 대응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교적 좋은 편으로 나오고 있다.

여당 지지율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정 주도권을 쥐기에 딱 좋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실시한 조사(전국2514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0%포인트 응답률6.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국정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3%가 '잘 했다'고 평가했다. '잘 못했다'는 응답은 33.5%, '잘 모르겠다'는 7.2%로 나타났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임기 초반이라서 또는 여당 및 정부 세력과 경쟁할 보수 정당이 부실해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대통령은 임기 시작 후 2주 만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관저에서 오찬을 가지고 보통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만 '30일 기자회견'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지율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긍정 지지율은 60%다. 이 지지율을 얼마나 오래 가져갈지가 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악재는 임기 초반부터 쌓이고 있다.

첫 번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 자금 즉 돈을 받은 출처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 계좌 등 일체의 근거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해명되지 않았지만 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감성적으로 호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국 칭화대에서 받았다고 하는 학위는 더욱 가관이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영어로 작성된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학위에 상당 부분 인용(김 의원은 표절이라고 설명)된 다른 유명 학자나 기관의 영어 논문에 대해서 작성자인 김 후보자는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의 논문 표절율이 41%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는 김 후보자의 어머니 빌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은커녕 해명조차 못하는 상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보다 더 크게 쌓이는 악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 벙커버스터 등을 동원해 공격했다. 사실상 이란의 핵 시설을 초토화해 버린 셈이다.

미국의 이스라엘 공격을 통해 확인하게 된 사실은 전 세계 군사 최강대국이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이란 폭격을 보면서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 시설 정밀 타격 계획을 세웠던 과거가 소환되고 있다.

이미 핵을 20~50기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용인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위권'은 무엇이 될까. 답도 나오지 않는 남북회담이 될까 아니면 30여 년 전 실현하지 못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몇 차례 북한에 대해 'Nuclear Power'라고 지칭했다. 핵 보유 세력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은 핵의 완전한 폐기보다 감축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는 하나이든 둘이든 숫자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군축 협상에 들러리를 서야만 할 일일까. 이 와중에 여당의 중진 의원은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미국이 이란의 핵 제조시설을 직접 타격한 것과 관련,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가뜩이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인데 어떤 의미로 전달될까.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악재는 시나브로 계속 쌓이고 있다.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