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에…민주당 "尹정권 규제 완화가 폭등 초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대출관리 규제와 같은 정책이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정부(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봤다"며 "종부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과 같이 집값 부양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이 지난주의 0.36%보다 더 커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비(非)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특히 가파르다.

한 주간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광진구(0.59%) 상승률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다.

진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가격 상승의 시작이라 분석했다. 그는 "오 시장의 토허제 지정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량도 큰 폭 증가했는데 그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리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 종합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환경 등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시중 자금이 더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곳,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에서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등도 꼼꼼하게 점검하게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