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 폐수 무단 방류 의혹, 굼뜨기만 한 정부 대응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평산 우라늄 정련 시설에서 핵(核) 폐수를 무단 방류(放流)했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흘러나온 핵 폐수는 예성강을 따라 한강 하구로 이어지면서 강화만과 경기만을 지나 우리나라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排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들은 "지금까지는 방사성 물질이나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무사안일(無事安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모니터링은 연 2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식수 안전 위주로 관리하는 탓에 한강 하구 쪽에선 측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 7개 중에 우라늄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게다가 기존 감시망은 일본 후쿠시마 방류수와 국내 원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에서 내려오는 방사능(放射能) 오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측 설명이 신뢰를 얻기 어려운 이유이다. 특히 안전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두고 맹렬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북한의 핵 폐수 무단 방류 의혹에 대해 침묵(沈默)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북한의 핵 폐수 무단 방류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생태적 환경 재앙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국가적 비상사태(非常事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이면서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