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기업 1곳 당 신규 일자리 14명 창출

대한상의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분석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 1곳에 대한 규제를 풀면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출은 19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간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1):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에 따라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 문이 열리자 6천9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매출은 9천800억원 늘었다. 1개 기업당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들 기업은 총 2천5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 효과도 컸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72%를 차지했다. 민간 샌드박스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 셈이다.

규제특례 승인 건수 최다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192건이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공유주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해 승인이 있었다. 또 국토교통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통상자원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41건, 행정안전부 27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신산업 수요가 두드러진 6개 분야로 ▷기후＆에너지(Green Energy) ▷로봇＆인공지능(Robotics ＆ AI) ▷정보통신(Open Data ＆ ICT) ▷헬스케어(Wellness ＆ Healthcare) ▷공유경제(Together Economy) ▷반려동물(Human-Animal Bond) 등을 꼽았다. 이들 6개 분야 머리글자를 따 규제 샌드박스의 혁신 키워드를 '성장(G.R.O.W.T.H.)'으로 잡았다.

제도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지자체 단위 '메가 샌드박스'로 더 큰 혁신 ▷선제적 법령 정비 ▷적극적인 행정 인센티브 등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민관이 혁신 실험을 토대로 샌드박스의 범위도 넓히면서 혁신의 크기를 키우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까지 이어지는 일석다조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