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천건 돌파…대구경북도 본격 지원

LH 피해주택 1천43가구 매입…대구 156건·경북 51건 포함
청년층 피해 75%…주거·법률·금융 종합지원 본격화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실적이 처음으로 1천가구를 넘어섰다.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매입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천15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천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1천37건 중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나머지 1천114건은 요건 미충족(671건), 적용 제외(249건), 이의신청 기각(194건) 등으로 처리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3만1천437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19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3만4천251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천43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처음으로 1천가구를 넘겼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월 6가구를 매입했으나, 지난달에는 한 달이 다 지나기 전에 282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현황을 보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입한 1천22가구 중 대구가 156가구, 경북이 51가구로 각각 전체의 15.3%, 5.0%를 차지한다. 협의매수 21가구에는 대구경북이 포함되진 않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이하(97.48%)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60.3%)돼 있다. 대구가 688건, 경북이 555건으로 각각 전체의 2.2%, 1.8%를 차지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0.1%),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순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5.31%)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3-803-4984)와 HUG 대구경북지사(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에서 대면 상담 및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