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고위급 협의차 출국…상호관세 부과 유예·협상 지속 요청

트럼프 행정부, 높은 세율 부과 압박…상대국 양보 요구
관세 유예 8일까지…9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 앞둬
여 본부장, 관세 면제 시도…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검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관세협의 통상조약법 절차 추진 계획 등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일을 앞두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에 이어 다시 고위급 협의에 나선다. 여 본부장은 우선 관세 면제와 산업별 협력 관계 구축을 시도하되,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연장 후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4일 여 본부장이 미국 측과 통상 협상을 위해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을 추진해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가진 뒤 일주일만이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기간인 8일 이후 기존에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세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상대국 양보를 바탕으로 무역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기본 관세 10％에 차등 관세 15％를 더해 상호관세율 25％를 책정했고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번 협의 통해 확인한 쟁점에 대해 "관세·비관세 조치 분야에서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 개선과 비차별적인 대우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미 측의 요구 수준과 국내 정치·안보적 민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역내산 원재료 및 부품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우회 수출규제 등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고 했다.

상업적 고려 부분에서도 미국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산업·에너지 분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측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관련 미국의 법제도 등 제약사항은 완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