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엇갈린 산업계 희비…돌아선 머스크 신당 창당 움직임

반도체 세액공제 증가…전기차·배터리 업계 직격탄, AI 빅테크도 불리
트럼프에 반기 들고 의회내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 역할 모색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3일(현지시간)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세액공제가 늘어난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인 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전기차 업계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 치명적인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실세로 떠올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반도체 세액공제 증가…화석연료 업계도 '대환영'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제공하던 세액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5%로 늘어난 것은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보다 관세를 통한 투자 유치를 원했지만 투자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상원 통과 과정에서 법 초안의 30%보다 세액공제율이 더 올렸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말까지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며, 외신들은 인텔·마이크론·TSMC 등 반도체 업체들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또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업계도 이번 법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CNBC 방송 등이 전했다. 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규제를 풀고 리스 판매 등을 통해 연방정부 토지·해역에서 시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방정부 토지에서 원유 생산 시 정부에 내야 하는 사용료를 낮춰주고, 업체들이 탄소 포집 세제 혜택을 이용해 원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일본의 참여를 원하는 상황이다. 로비 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의 마이크 서머스 회장은 "업계의 우선 사항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법안에 따라 미 국방부가 향후 5년간 함정·군수품·방공시스템 등 대규모 사업에 5년간 1천500억 달러(약 205조원) 규모 예산을 책정할 예정인 만큼 방산업계 수혜도 예상된다. 군함 건조 등 조선은 한미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실리콘밸리 투자업, 항공업, 제조업, 소매업 등의 업종과 스포츠팀 소유주, 고소득자, 팁을 받는 근로자 등도 혜택이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완전무인자율주행(로보택시) 차량이 운행 중이다. 연합뉴스

◆ 전기차 세액공제 9월 종료…AI 업계도 당황

반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 전환 정책으로 수혜를 봤던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어들었다.

우선 IRA에 따라 전기차 신차를 사거나 리스할 경우 최대 7천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천달러를 주는 세액공제는 9월 말 종료된다. 당초 종료 예정일보다 7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포드·BMW 등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의 타격도 예상된다.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 확대에는 IRA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만큼 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크게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각종 세액공제가 축소되거나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2032년 이후에나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이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지급 대상도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또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이른바 'AI 모라토리엄'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진 것은 AI업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 조항은 미국의 각 주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들 담고 있으며, 빅테크들은 정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과의 경쟁을 불리하게 만든다며 규제 유예를 요구해왔다.

맥스 테그마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빅테크의 권력 장악에 대한 압도적인 거부는 AI 기업의 폭주를 막기 위한 초당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 머스크 신당 창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머스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신당 창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 창구를 띄웠다.

머스크는 이 게시물에서 "독립기념일은 여러분이 양당(일부에서는 단일당이라고도 하는) 체제에서 독립하고 싶은지 묻기에 완벽한 때!"라며 "우리가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을 창당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추가로 올린 글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인 법안에 결정적인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이런 언급은 신당을 창당해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反)트럼프·비(非) 민주당 지지표'를 흡수함으로써 상·하원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 지금처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고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