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철환] 이재명 정부는 '보훈'에 답하라

낙동강승전기념관장

윤철환 낙동강승전기념관장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 지났다. 최우선 정책과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살아계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지속하여 표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가 이들의 희생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임을 강조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며 보훈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확실하게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보훈급여금 및 수당 현실화, 상이등급이 낮은 분들의 보상금 추가 인상, 보훈 의료체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준(準)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 복무 경력의 정당한 보상, 제대군인 예우 강화, 보훈 주치의 제도 등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책의 진정한 가치는 실천에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만 '보훈'의 의미가 살아난다. 아직도 많은 보훈대상자와 유족이 생계와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각종 수당과 지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와 이념을 넘는 보훈으로 국민 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보훈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없다. 보훈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가치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보훈 행사를 통해,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나라 사랑의 정신을 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그가 약속한 보훈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품격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국민통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제 정부는 '보훈'에 진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윤철환 낙동강승전기념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