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상황 보니…'1차 추경 반영' 54조2천억 적자, 역대 4번째 규모

5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조2천억 개선
중앙정부 채무잔액 1천217조8천억…첫 1천200조 돌파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5월까지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5월 기준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279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조2천억원)에 비해 21조6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310조4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조2천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77조9천억원, 지난해 74조4천억원, 2022년 71조2천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총수입 증가는 국세수입 호조가 주요 원인이다.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1년 전(151조원)보다 21조3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14조4천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6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세는 4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13조8천억원) 대비 3조6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93조3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 줄었다.

5월 지출에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2천억원이 반영되면서 총지출이 늘어났다. 총지출 진도율은 45.9%로 전년 동기(48.6%)보다 2.8%포인트(p)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 집행 여부 때문이라기보다 총지출에 추경 3조2천억원이 반영된 여파"라며 "진도율이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으로 4월(1천197조8천억원)보다 19조9천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가 1천2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은 123조8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기록했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관련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등의 영향으로 5월에 비해 올라갔다.

정부는 이달 안에 1차 추경의 70%를 집행할 예정이며, 5월까지 26.9%를 집행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은 1~7월 누계 실적을 발표하는 '재정동향 9월호'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