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수사 확대…경북경찰청 압수수색 여부에 촉각

16일 최주원 전 경북청장 피의자 조사···압색 통해 수사심의위 명단 확보 여부 주목

채상병 사망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고(故) 채해병 사건과 관련,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경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었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 15일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치안감·전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했다. 최 치안감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로, 해당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최 치안감을 상대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이첩받았다가,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간 과정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지난 7일 2023년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이던 노모 경무관을 시작으로 8일 이모 경무관(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15일 김모 총경(당시 경북청 형사과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특검팀은 채해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수사 외에도 지난해 7월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구성 명단, 회의 내용 등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당시 야권이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수심위 명단 공개와 회의 내용 등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채해병 소속 대장이던 이모 해병대 중령 측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을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경북청은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구체적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결론이 난 사건을 두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한 재수사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상태다. 채해병 순직 사건 이첩, 수사 결과 발표 등과 관련한 주요 인사는 이미 경북청을 떠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