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초기 비용만 35조원"…국힘 '정부 국방정책 점검 토론회'

국힘 국방위-정책위 공동 주최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북·중·러가 바라는 전작권 전환"
현 시점 한미동맹 견고성, 국민 공감대 측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판단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토론회. 성일종의원실 제공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관련 토론회. 성일종의원실 제공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초기비용으로만 35조원이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우리 연간 국방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그 위험성까지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북중러가 바라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도박'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섰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군은 미래 연합작전을 주도하기에 다방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상태다. 임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정찰·감시(ISR), 신호정보(SIGINT), 전략타격, 미사일방어(KAMD) 등을 그 분야로 들며 "대부분의 역량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최소 34조9천99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감시정찰 및 첩보수집 역량 14조5천500억원 ▷KAMD 역량 5조6천820억원 ▷대량응징보복 역량 8조4천170억원 등을 포함한 수치다.

임 연구위원은 비용 외에도 한미동맹 견고성, 국민 공감대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현행 전작권 집행 방식이 겉으로 보이는 바와 달리 미군이 독단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이어진 토론 좌장을 맡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북한"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작전 주체 변화가 아닌 생존 문제다"고 짚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참여정부 시절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미뤘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기를 정하는 대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에 합의하고, 현재 이에 대한 능력과 체계 공동평가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