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러는 밀착하는데 한미일은 교착, 시험대 오른 李 실용 외교

북러 밀월(蜜月) 관계가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하루가 다르게 더 끈끈해지고 두터워지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한 군사 협력이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더니 과학기술, 나아가 최근 러시아 재해 전문가들의 방북 등 소방·구조 분야 협력으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양국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이 건설되고 있고 지난달 모스크바~평양 등 직통 열차 운행 재개에 이어 이달 중 모스크바~평양 하늘길도 32년 만에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단절되다시피 했던 북중 관계도 급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평양~베이징 여객열차 스케줄이 중단 5년 반 만에 재개됐고, 평양~상하이 항공편 정기노선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에 맞춰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 1~5월 북중 무역액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중국 국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북중러 밀착 행보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러나 한미일은 관세 협상으로 관계가 경색되는 등 경제·안보·정치 등 다방면에서 교착(膠着) 상태다. 관세를 비롯해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인상 등 전방위적 압박으로 혈맹으로 맺어진 오랜 우방, 가장 돈독한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양국은 정상회담 등 아직 공식 양자 대면은커녕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주한 미 대사, 주미 대사도 모두 공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반년이 되도록 주한 미 대사를 지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친중' 성향이나 소극적인 중국 견제, 미·중 간 줄타기 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우리가 끌려갈 이유는 없다. 샅바 싸움을 할 필요도 있다. 이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어정쩡한 중립 외교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을 자초할 수 있다. '밀당'도 실용 외교의 기술 중 하나라면 이제 그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