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부담 줄인다…금융당국,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추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현장 소통·해결 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대출 갈아타기 등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대표 15명이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를 고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그간 수렴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5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더 넓게, 더 싸게, 더 쉽게'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다.

우선 대출한도가 이미 찬 상황에서 추가 자금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출금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제도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을 묶은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이 본인의 대출 총액과 이자 부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신설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금융을 넘어 민간 금융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상권·업종별 분석자료, 금융 데이터, 매출 및 영업정보 등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책 수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잡하게 흩어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이어간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추가 건의사항도 전했다. 성실상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카드사·캐피탈사에서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을 출시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특히 담배, 국세 등 필수 지출 항목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재정 부담 완화도 함께 거론됐다.

이밖에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확대,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 플랫폼 도입 요구도 있었다. 금융위는 "현재의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년 소상공인 대상 이자 혜택이 포함된 금융상품 개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범위를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 개인 신용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신용평가 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에 대한 검토 의지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와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8월 7일까지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이같은 현장 행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에 "빚을 진 소상공인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할지 집단토론을 해보라"고 당부한 이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사무처장을 공개적으로 격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