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세가 능사는 아니다, 조세 지출 효율화부터

이재명 정부가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는 방법으로 '세입 기반 확충', 즉 증세로 가닥을 잡았다. 세수는 부족하고 재정 지출은 늘어만 가다 보니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국채 발행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바꿔 보자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방향이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 활동을 독려(督勵)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2022년 100조원을 바라보던 법인세는 지난해 60조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위기,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등 복합적 원인으로 경제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벌어진 세수 부족 사태를 감세 탓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다.

새 정부는 지난 2022년 1%포인트 내린 최고세율을 다시 높일 방침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전국 어음 부도율은 0.4%로 석 달 새 10배 치솟았다.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관세 전쟁 탓에 기업 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세율을 높여도 실질적 세수 증대는 어렵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는데, 역시 회복시킬 방침이다. 그런데 이는 부동산 투기성 자금을 증시로 적극 유입하겠다는 새 정부 기조(基調)와 배치될 수 있다.

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손대기 어렵지만 비과세나 불필요한 감세로 발생한 78조원 규모의 조세 지출은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내국세와 연동(連動)된 탓에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손을 봐야 한다.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선하면, 연평균 25조원 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교부금 인상을 요구하는 지자체와 교육계 반발은 걸림돌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정비하지 못하면 결국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섣부른 증세 기조는 간신히 되살아나려는 경제 활력을 꺾을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