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양다리 걸치기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확장억제 대화(EDD)에서 동아시아 분쟁(紛爭) 발생 시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훈련(圖上訓鍊)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절차, 국민에게 핵무기 사용 이유 설명 등의 과제를 처음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핵 사용에 일본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고, 사실상 '핵 공유'에 맞먹는 수준의 의사소통·협력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수출입 핵심 루트인 대만해협·동중국해·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시 분쟁 지역에 포함된다. 어디에서 분쟁이 발생하든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위기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패싱'당하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일본-필리핀-호주 4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스쿼드'와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체인 '오커스' 등에도 한국만 쏙 빠져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핵억제력과 대만 유사시 등 지역 집단 안보 협력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자기 모순이면서 국제 왕따를 자초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친중(親中)·종북(從北) 성향 탓으로 해석된다. 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양쪽(미·중) 모두를 지지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시도를 미국은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는 동맹 전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警告)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미군의 핵심 시설인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전단 살포 중지, 개별 관광 허용, 사상 최초의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 등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대북(對北) 유화 정책 역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어떤 정책이 나오든 관심 없다"는 싸늘한 반응만 낳았을 뿐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글로벌 지정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경제에 이어 안보 대란(大亂)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