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발등의 불'인데 상법·노조법 개정, 벼랑 끝에 선 기업들

李정부 경영 옥죄는 법 개정에 "복합 위기" 아우성
상호관세 예고일 코앞, 한미 양국 협상 마감 임박
협상 결렬 시 내달 1일 대미 수출품 관세 25% 적용
"중차대한 때 기업활동 옥죄는 규제 입법 쏟아내"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앞두고 기업의 경영을 옥죄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에 열을 올리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통상환경 격변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경영환경 악화를 불러오는 입법까지 겹치면서 재계는 "복합 위기"라며 아우성이다.

2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내달 1일(이하 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장관급 연쇄 협상을 이어간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일정에 맞춰 동행하며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면제를 '베스트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과 EU, 필리핀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중국 견제'와 '시장 개방'에 맞춘 카드로 협상에서 성과를 올리면서 한국의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달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품에 상호관세 25%가 적용될 전망이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경제는 이로 인한 충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및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상법개정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