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민주당 '3대 법안' 강행, 국민의힘은 국민 기업과 함께 맞서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3대 개혁 법안'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내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우선 '방송 3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그렇게 속도전을 벌여 추석 전에 '3대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앞에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들 범여권이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수(180석)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하나씩 하나씩 강행 처리할 것이 뻔하다.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경영권을 크게 압박(壓迫)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이 법이 실행되면 한국에서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호소한다. 또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한다.

국회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막아 낼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싸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전선(戰線)을 펼쳐야 한다. 모든 나라, 모든 도시가 기업 유치에 목을 매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기업을 옥죄는 것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적극 알려야 한다. 노동자에게 관대하고, 사용자에게 엄한 법이 결국은 투자 감소, 고용 감소,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반대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KBS·MBC 등 공영방송이 민주당 입맛대로 운용될 경우 공정성이 무너지고, 정치의 방송 지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호소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다수 국민과 스크럼(scrum)을 짜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