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정권發 똥볼로 `주식폭락`은 최초…무식하니 참 용감하다` [일타뉴스]

강대규 "이 대통령-정청래 대표, 벌써부터 분열 조짐 보인다"

-방송: 8월 4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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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오늘부터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인터뷰 때문에 일타뉴스 45분,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15분 이렇게 진행해서 오늘 주제를 조금 빠르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변호사님, 지난 주말 61.74% 더불어민주당 어떤 걸까요?

▶강대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인 거죠? 정청래 당대표.

▷서수현: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61.74%라는 압도적인 지지, 거의 더블 스코어 수준이죠. 박찬대 의원 누르고 신임 당대표 자리 차지했는데 이분 강성으로 유명하죠. 역시나 내란 단어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당내 수락 연설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악수 안 할 걸 신동욱 의원도 나도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악수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악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과의 전쟁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불러서 점심을 먹던가 저녁을 먹던가 좌담회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얼굴도 안 보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벌써부터 크랙이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당선되고 나서 강선우하고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실은 껄끄러운 거예요. 뭐가 껄끄럽냐. 정 총리가 하려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있잖아요. 기타 등등 에너지 개혁도 할 거고 공기업, 공공단 개혁을 다 할 건데. 이 개혁의 요점을 쉽게 설명하면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은 다 내쫓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겠다. 시민단체를 앉히겠다라는 것인데, 이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앉히냐 아니면 여당 대표, 국회가 앉히냐 이 조항 싸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개혁적인 문제 하나하나도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크랙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건강한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성격상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대변인님께 두 가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됐지만 당내 분열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크랙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당심은 원래 정청래 대표를 선택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을 뽑아서 갈렸다. 그것 때문에 당내가 분열될 것이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정청래 당대표의 페이스북을 잠깐 보시면 현재 논란이 많이 됐던 강선우, 의원이죠. 강선우 의원 감싸기입니다. 8월 2일 전당대회 직후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고 전하면서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힘내시다, 힘내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선우 의원 감싸기를 두고 보좌관들의 울타리가 되겠다가 아니라 강 의원의 울타리가 되겠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네요.

▶박민영: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정국 구상이 어그러진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수석 최고였죠. 총리로 세우고, 여당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후보로 세우면서 박찬대, 김민석, 이재명 이렇게 3축으로 친명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 초기 정국의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정무감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자를 훨씬 더 선호하는 모습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그런 계획이 틀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은 원래 정청래 후보자가 충청, 영남권에서 먼저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당원 표심에서 25% 정도를 이겼었는데 그 간극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더 벌어졌어요.

당원들이 더 많이 정 총리 후보자를 지지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벌어졌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강선우 후보자 사퇴 이슈였는데 그때 박찬대 후보자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17분 전에 글을 올렸잖아요. 저희 같은 고관여층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대통령실과 뭔가 주고받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박찬대 후보자도 그런 명심 어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저희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 강선우를 지켜야지, 전우고 동지인데 박찬대가 타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 아니냐'가 돼 버리면서 그런 식으로 정청래가 끝까지 강선우를 지키고자 했던 강성 노선에 더 많이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찬반이 3 대 6이었습니다. 반대가 60% 더블 스코어였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강선우를 지키자라고 하는 게 더 우세했고 그래서 이 강선우 이슈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자가 더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청래 후보자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이 민심과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박찬대 후보가 페이스가 말리면서 똑같이 강성 노선을 밟다가 오히려 선거 계획 자체가 틀어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기왕 강성일 거면 정청래를 뽑고 말지 박찬대를 뽑겠느냐' 이런 당원들의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민심과 괴리된 행보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에게도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당내 갈등뿐만 아니라 당정 갈등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저 글만 올린 게 아니라 다 보셨겠지만 삭제했어요.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도 박찬대 의원을 비난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정치인의 자기 객관화는 힘들다'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감도 안 되는 인간이 나와 가지고' 이런 뉘앙스였어요. 논란이 되니까 바로 삭제를 했거든요. 이런 비하인드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민주당의 당무가 참 기대가 되는 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대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어떻게 만나서 이런 걸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청래가 됐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당장 주식 양도 기준에 대해서 대기업 기준에 대해서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올리니 정청래 당대표가 함구하라라고 오늘 아침에 각 의원들한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 게 대통령실하고 조율 그 부분부터 조율을 해 가겠죠.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하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 중차대한 협상을 앞두고 소모전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서수현: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통합이나 협치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데 이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싸움이 아니라 나아가서 방송인 김어준 씨하고도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그렇죠. 이게 김어준 씨가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은근히 정청래 편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서수현: 콘서트도 참석했고.

▶박민영: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강선우 후보자 사퇴를 두고서도 '강선우를 왜 사퇴를 시키냐. 강선우는 문제가 없다. 자기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대 후보자가 했던 얘기와 정반대되는 쟁점에서 얘기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인을 지령 받들듯이 정창래 후보자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기를 굳힌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시민사회 스피커들이 어디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가 잘 보인다는 거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제도권에서 출발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당이 따라가는 입장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고위 당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여당은 고위 당정에 정부, 대통령,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서 각각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렇게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보통 보수 정당은 정책실장 주도로 회의를 해요.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와 공감대를 보여주고 여당이 뒷받침을 한다라고 가는데 민주당은 완전 다릅니다.

정책위의장의 파워가 가장 강력하고 당에서 법으로 주도를 하면 행정부가 따라가는 식의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의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민주당의 스타일이에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정책이 잘 안 됐던 것이고 그런데 박찬 지금 대표 취임을 하자마자 했던 것이 정책위의장 갈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안 문제가 많은 거 맞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속력 있고 절차를 밟은 거예요. 이것을 대통령 측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견됐다고 갑자기 뒤집을 수 없다.' 그런데 여당에서 뒤집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못 받겠다. 법 통과 못 시켜주겠다. 세제 개편안은 법률안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몽니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당이 대중 정치, 대중적 인기, 당원들의 강성 당원들의 니즈를 맞추다 보면 정부와 괴리가 생길 수가 있고 이때 구멍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도 보면 민주당이 조용히 권력 암투가 살벌하게 벌어집니다. 모든 정적을 2년 안에 다 제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또 도래할 수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중략) 두 번째는 오늘 가장 핫이슈였던 세제 개편안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세제 개편안, 이걸 놓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 벌써 12만 명 넘어갔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에 미친 파장 다 알고 계시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 이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저게 처음 저 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 정 총리 당선 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부와 여당이 코드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의 정책 기조는 뭐였냐면 경제 정책 기조는 어떠한 투자할 자본들이 국민에게 있으면 그 자본이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그 자본을 주식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주식을 활성화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저 세제 개편안은 거기에 완전 반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식 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참고하실 거면 박민영 대변인의 한 3일 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저 그걸 읽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서수현: 그거 미리미리 공유해 주세요.

▶강대규: 알겠습니다. (웃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주식시장 활성화와 경제 부양책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를 대뜸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소 황당했죠.

국민청원이 바로 올라왔고 국민청원이 주말 사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아 그래? 내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야?'라고 해서 함구 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 함구 명령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워낙 워낙 얼토당토않는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서수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세제 개편안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수준을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결국 코스피가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 세제 개편안의 설계자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낮춘 거래세를 원상회복하는 조치일 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한 방송에서 그러셨죠? 주식을 안 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고요. 이러한 조치에 현재 항의 전화도 계속 받고 있고 비난을 거세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영: 진짜 참 '무지해서 용감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있었던 코스피 낙폭이 역대 네 번째로 큰 낙폭이에요. 첫 번째가 2024년 미국발 경제 침체 때문이었고 두 번째가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 세 번째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순수하게 정권발 똥볼로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것은 최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게 생각이 되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또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할 기회 아니냐, 우리가 주식 낮춰줬으니까 매수해라, 이 말인가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부자와 개미, 대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왜 완화를 했냐면 애초에 대주주의 기준 자체를 적용하는 게 연말에 세금을 거둘 때 적용을 합니다. 세금을 걷기 직전에 그 기준 아래로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그 세금 납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조세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시장 입장에서는 연말 때 세금 거둘 때만 되면 대주주들이 다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시장이 침체하겠죠. 주가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단타를 치라는 식으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얘기하는 건데 개미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같이 투자하고 싶다.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연말마다 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치면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주주 기준이 낮아져야 더 큰손들이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정책을 집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를 딱 네 단어로 일축을 하고 있어요. 부자 감세다. 이게 왜 부자 감세입니까? 그리고 대주주 10억 기준이 10억이라는 게 여러 종목을 합쳐서 10억이기 때문에 이걸 부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세수가 이것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 '부자들이 망해야만 서민들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들이 힘들다' 이런 식의 대결 구조에 갇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이념 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민주당의 아마추어 경제 정책, 마르크스도 울고 갈, 고개를 저을 법한 사짜 경제학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책을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정책 실패 때문에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