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1야당 말살·배제가 여당 대표의 '정치'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 못 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친여당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니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당 해산은 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실질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입증(立證)되어야 한다. 거대 여당 대표가 제1야당 해산 추진을 공공연하게 입에 올리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대 정당과 경쟁하는 대신 말살(抹殺)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정당 해산 청구권은 정부(법무부 장관)에 있는데, '정부가 직접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테니, 법을 개정해 국회가 야당 해산을 추진하자'는 것은 국민의힘 해산을 목표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법 적용의 일반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입법 권력 남용(濫用)이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사람 취급 할 수 없다'는 몰인격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무엇보다 상대와 대화하지 않고 배제(排除)하려는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며, 국민에 대한 무례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해산을) 추진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심각하게(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해산 추진이 '정략적 셈법'임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야 마땅한 근거가 있다면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해야 하지 않나.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법적 사유가 아닌 대통령 마음에 달렸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