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하는 美 '국방비 5%, 북핵 용인', 韓 대응책은?

국방비 증액 속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콜비 국방차관 "美 핵우산 아래 韓 국방력 강화"
조지프 전 국방차관 "핵무장한 북한과 살아갈 방안 모색"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동맹관계 변화를 재설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연합뉴스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안보 전략 변화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국방비 GDP 5%', '북한 핵 용인', '주한미군 재편' 이라는 큰 틀에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에 따른 실행방안(국방비 GDP 5% , 제4차 북미 정상회담 등)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 만큼, 미국의 원하는 방향 안에서 국가 안보를 극대화할 방안을 들고 백악관으로 향해야 한다.

미국의 전 세계 동맹관계 변화를 재설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 모델이 된다"고 썼다. 이어 "양국은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공개된 것으로, 사실상 국방비 인상,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재편에 대한 미국 측 요구의 수위가 공식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대북 억제'를 주도하고,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안보 역할을 재배분하자는 전략적 청사진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조지프 전 국무차관(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핵무장 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큰 압박은 국방예산이다. 트럼프 정부는 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요구했고, 이를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 한다. 한국의 현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으로, 이를 5%로 끌어올리면 예산은 현재의 2배, 약 120조 원 가까이 확대돼야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 美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아시아 동맹국들 역시 새로운 기준(GDP 5%)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외교·안보전문가는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와 국방비 분담 증가를 맞바꾸는 미국의 전략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의 안보 비용 절감과 동맹국의 분담 확대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 주도권 확보라는 명분과 함께, 비용과 외교 리스크를 냉철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