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74% 집행…목표 4%p 초과달성

2차 추경도 한달간 53.4% 집행
9월 말까지 85% 집행 목표 설정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 74%를 달성해 애초 목표를 4%포인트(p) 초과달성했다. 2차 추경도 한 달 만에 53.4%를 집행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2차 추경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1차 추경예산은 지난 5월 3개월 내(7월 말까지) 70%(8조4천억원) 이상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7월 말 현재 8조8천억원(74%)을 집행해 목표 대비 4.0%p 초과달성했다.

자치단체 복구계획이 마련된 재해·재난대책비 6천억원은 5월에 전액 교부했으며,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1조6천억원)도 시스템 구축을 지난달 완료해 지급을 시작했다. 지역사랑상품권(4천억원)은 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6월에 92.5% 교부했다.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의결된 2차 추경예산도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다. 정부는 3개월 이내(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p 높은 목표로, 즉시 집행에 착수해 지난달 말 기준 53.4%(11조원)를 집행했다.

핵심 소비진작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지난달 21일 지급 개시에 맞춰 15일 1차 지급분 전액(8조1천억원)을 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했다. 그리고 4천600만명이 신청해 8조3천억원을 지급했다.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영화 할인쿠폰 사업도 전달 25일부터 전국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통해 이용처별 1인당 최대 2매(1매당 6천원), 총 450만장 규모로 배포를 시작했다. 이달에 숙박·공연·전시, 다음 달 스포츠 시설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4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해 구매비용의 10%를 환급(개인별 30만원 한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도 8월 중순 신청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임 차관은 "1차 추경예산의 점검기간은 종료되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내 전액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 "추경예산은 타이밍이 핵심가치"라면서 "전 부처가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즉시 해소함으로써 1·2차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