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초읽기…'최혜국 대우' 약속 실효성은?

통상본부장 "반도체 관세 최혜국"
한국도 15% 적용 가능성 관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한미 무역합의에서 확보한 '최혜국 대우' 약속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국이 반도체 100% 관세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우리는 이번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면서 "다른 나라에 주는 것과 결코 불리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만약 15%로 최고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총 4천500억달러(약 627조원)의 투자·구매 패키지를 제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상호관세와 이미 적용 중인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여기에 향후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추가 품목 관세가 부과돼도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도입할 때 각국에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에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앞으로 유럽에 15%의 반도체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향후 반도체 최혜국 관세가 15% 선에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혜국 대우' 약속에도 미국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높은 반도체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역시 이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게다가 최혜국 대우는 '관세 면제'가 아닌 '최저 관세율 적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부담도 여전하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성도 최혜국 대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미국), 소재·부품·장비(일본·유럽), 제조(한국·대만), 후공정(중국·동남아시아) 등으로 역할이 분산돼 있다. 한국이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더라도 공급망에 속한 다른 국가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연쇄적인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 미국(7.5%)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조립·가공 과정을 거쳐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 최종 납품하는 구조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먼저 대만 TSMC로 보내 조립 과정을 거친 뒤 엔비디아에 판매한다.